透過司法審查強化社會基本權實現之可行路徑

違憲審査를통한社會的基本權의實現方案

回顧近代以來的立憲主義歷史，近代市民革命以後的19世紀，可以說是實現自由權之歷史，而20世紀則是確保社會權之歷史。從20世紀初德國威瑪憲法以來至今，大部分憲法多已將社會國原理納為其憲法理念。社會國原理此客觀憲法原理藉由保障社會基本權此主觀權利而被强化，韓國憲法不僅在制定當時即定有社會基本權的規定，且在現行憲法中也有許多社會基本權條款。

근대 이후의 입헌주의 역사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19세기가 자유권을 위한 역사였다면, 20세기는 사회권의 확보를 위한 역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세기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필두로 오늘날의 헌법은 대부분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이념으로 수용하였다. 사회국가원리는 객관적 헌법원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강화되는데,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에서는 여러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을 두고 있다.